경찰국이란?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의 소속으로 오는 8월2일 신설 예정입니다. 경찰국은 사실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1991년에 존재하던 경찰국이 사라지고 오늘날 2022년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경찰국은 3개의 과로 이루어져있으며 신설의 취지는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과는 자치경찰과,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로 구분됩니다. 총원 16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것은 경찰국의 각 부서 장들은 모두 경찰공무원으로만 이우어진다는 점입니다.
경찰국 반대 이유
전국 경찰서장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같습니다.
1. 경찰이 국민보다 정권의 움직임에 집중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임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찰의 인사권을 경찰국 신설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2. 경찰국을 신설할게 아니라 행안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
이러한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한 이유를 다시한번 추리자면 경찰의 자주성 및 그들의 독립성을 지키기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위원회 입장
경찰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표명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휘규칙에 대한 재정은 경찰과 함께 심의 및 의결을 거처야함을 이야기하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 발표에 반감을 표했습니다.
경창위원회 입장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처럼 경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경찰이 종속되면 정치적 중립견제가 아닌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 또한 일관적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거대해진 경찰 조직의 정체적 중립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인사권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의 반발에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경찰청이 잘 대처할것이라고 말하고있으며 신설될 경찰국의 기대감을 표하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지휘 및 통제권의 강화
현재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국을 행안부로 소속시킴으로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 경찰의 관리 감독
경찰은 행안부의 외청임에도 모든 중한 결정 및 감사등은 정부의 손이 미치지않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공정함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3. 거대해진 경찰 조직의 견제 필요성
최근 엄청난 이슈였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경찰권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이번 경찰국 신설로 견제 및 대체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대 경찰조직이 독립성이 크게 인정받게되면 권력형 경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을 관리 감독 및 통제를 위해 신설을 주장하고이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