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1 청탁? 부탁이랑 뭐가 다르지? feat.청탁금지법(김영란법) 최근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사회이슈 중 하나인 '부정청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탁 의혹이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청탁이 아니다, 단지 부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청탁 일지 부탁 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청탁과 부탁의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 부탁? 현행법상 청탁이란 일반적으로 '부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알선'이라는걸 하나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선의 상대방과 제삼자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그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에 의거해 해석해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또한 청탁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형법.. 2020.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