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1 추경? 추가경정예산? 알아봅시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빌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자면 한해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 후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 유로 인해서 예산안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우리 헌법에 나와있으면 정확히는 헌법 제 56조에 의해 국회에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의 상태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사용처 이번 추경안은 우리 모두가.. 2020.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