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1 디지털 교도소 무엇일까? 관련법률 정리 1. 디지털교도소 무엇인가?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절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것으로 생각하지면 큰일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게 아닌 일반인이 운영자이며 이곳의 게시된 신상정보 및 해당인물의 범죄사실 또한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일반인이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불법인 사이트입니다. 이곳 운영자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심판받게하겠다" 정리하자면 운영자 본인은 우리나라의 일명 솜방망이식 처벌에 분노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이렇.. 2020.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