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무엇일까? 관련법률 정리

1. 디지털교도소 무엇인가?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절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것으로 생각하지면 큰일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게 아닌 일반인이 운영자이며 이곳의 게시된 신상정보 및 해당인물의 범죄사실 또한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일반인이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불법인 사이트입니다. 이곳 운영자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심판받게하겠다"

 

정리하자면 운영자 본인은 우리나라의 일명 솜방망이식 처벌에 분노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마치 정의의 사도 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령입니다.

 

◆ 결론 : 일반인의 잘못된 정의감으로 만들어진 불법 웹사이트

2. 왜 불법인가?

사이트의 성격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것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해외 업체에 대한 수사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도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본사를 미국에 위치시키며 서버는 동유럽쪽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위에서 말한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없기때문에 이런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겁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 있던 한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 불문 자국의 법을 적용되어야한다는 원칙 (동의어 - 국적주의)

3. 게시된 사람들은 정말 범죄자인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결과 수사당국의 어떠한 결과가 없는 즉, 죄가 죄임을 확정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게시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인능욕범이라고 올라면 어느 명문대생이 죽음이 이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중인걸로 알려져있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뢰성은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정보가 맞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위에서 말한 지인능욕은 도대체 어떤 불법 행위입니까? 게시물에 적혀있는 근거 또한 매우 빈약하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개인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범죄사실의 전부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정도의 근거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거부당하며 아닐경우 중간단계 (경찰조사 및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각당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