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드론법 및 준비사항 알아보기

드론은 불법일까?

1. 드론법이라는게 존재하는가?

현재 드론은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 사업법의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이 가능한 비행장치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해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스스로 조종이 되는 장치로서 무인 비행장치로 분류되고있습니다. 

 

드론관련법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황용의 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쉽게 말해서 드론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드론날리기 전 준비사항

드론을 초함한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연료를 제외한 중량이 12kg이하인 드론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비행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없이 비행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 드론 금지 및 제한구역 그리고 시간

드론은 군사시설이나 이러한 관련된 곳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비행이 특별 금지된 지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드론이 금지된 장소는 정해져있습니다.

 

비행목적과 상관없이 날리기 전 지방 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를 아해 나열했습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관제권이 대표적입니다.

 

국방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항공기의 비행 활로인 150m이상의 고도

 

마지막으로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또한 비행 금지장소에 해당합니다. 

 

비행 금지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일몰 이후 부터 일출 이전 즉 야간은 드론 비행 금지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드론 이용장소 및 시간 등 쉽게알 수 있는 방법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이있습니다. 이름은 '레디투플라이'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전국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플을 통해서 지역별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이 어떠한지 비행허가기관의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구매자분들은 이를 꼭 이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