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알아보기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의 비용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겁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어떤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 성공보수)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금

가장 먼저 변호사의 보수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입해서 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착수금이라 해서 변호사 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우리는 착수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금액을 지급받고 소를 제기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착수금 이외에 재판이 모두 종료된 후 좋은 결과가 받았을 때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의 경우 재판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퍼센티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해진 액수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3심입니다. 각 심급별로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사건번호 또한 별도의 사건 번호로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바로 심급대리의 원칙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 원칙으로 인해 1심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대리권 없음) 그래서 1심 2심 3심을 별도로 또다시 변호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결론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며 각 심급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변호사 선임 계약 전 유의사항

 

계약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1. 변호사 상담 전 관련 정보를 수집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법조인이 없는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 계약 및 협상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 없이 무작정 방문하여 사무장 혹은 변호사와 이야기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후에 반드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반드시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자신이 나름의 공부를 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자신의 사건 내용을 잘 알려한들 전문가 수준보다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다수의 변호사와 상담

우리가 집 혹은 방을 구할 때 혹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병원을 찾을 때 발품을 판다고합니다. 왜 주변에 부동산과 병원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노력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의사도 의사 나름이듯 변호사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되면 이 변호사님이 내 사건을 가장 잘 봐주실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의뢰인이 느끼는 일개 감정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마다 경험이 다르고 전문분야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법리를 해석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면서 어떤 변호사님이 나의 사건을 잘 처리할 것인지를 본인의 혜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 긍정적이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상담과정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 재판 과정 중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며 재판의 방향과 그 결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승소를 장담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선임비에는 승소 다시 말해서 긍정적 판결을 받아야 지급하는 성공보수와는 달리 소를 준비하기 전 착수금을 받기 때문에 계약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