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법원 및 헌재소의 차이

과거 근대가 아닌 훨신 이전인 과거의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과거 분쟁이 발생하면 즉 개인간의 다툼이 생기면 왕을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현대의 법원은 어떤일 을 할까요 ?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과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활동은 법이라하며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서 그 판결을 합니다.

 

1. 사법작용(사법권의 독립)

사법작용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재판이 공정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떄문에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 그것의 독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법원의 독립),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환다(법관의 독립)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조직과 기능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을 재판하며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적 판결을 담당합니다. 고등법원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원해 항소한 사건을 재판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2심판결이 진행됩니다. 지방법원은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1심재판의 판결장소로서 주로 형사재판입니다. 위 3개 이외에 특허권 및 그에 준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특허법원, 이혼 상솟과 같은 가사의 사건과 소년 청소년의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가정법원, 마지막으로 행정관련 사건의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의 조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심 -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특허법원

최종 3심- 대법원

 

3. 대법원의 기능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 규율 혹은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재정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의 최종 판결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이때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특허에대한 분쟁으로 특허법원을 찾게되면 이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에 준합니다. 때문에 특허법원 그 다음이 대법원으로써 2심제로 운영됩니다. 유일하게 3심제를 따르지않는것이 특허에 대한 소 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구성

헌법재판소 또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색한 이유는 언론에서는 이를 헌재 혹은 헌재소 이렇게 줄임말로 표현합니다. 비슷하게는 헌재소장 즉, 헌법재판소의 장이됩니다. 줄임말을 들으니 귀에 익숙하실겁니다. 헌재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에 대한 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멋진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국민의 기본권 이런 공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홉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9명의 임명은 3명씩 나누어집니다. 대통령의 직접 임명 그리고 국회의 선출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아홉법관이 임명되며 그들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재판관을 구성할때는 국회과 대법원장 그리고 무려 대통령까지 모두 참여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되는거을 막기위함입니다. 권한의 분할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1.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헌되는지에 대해서 찬단하는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합니다 그것의 절차는 법원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즉, 위헌 여부를 심판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4-2. 헌법 소원 심판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4-3 권한 분쟁 심판

국가기관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심판을 권한분쟁심판이라 합니다. 주로 이 권한 분ㄴ쟁은 정부와 국회사이에서 발생하는게 보통입니다. 최근에 화두에 오른 행정수도이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라고말했고 국회에서는 이는 법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고있습니다. 일종의 권한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해결합니다.

구성과 역할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