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차이점

변호사 법무사 구별하자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결을 하기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이 법을 위해 일합니다. 법이라는것이 워낙 어렵고 다양하다보니 많은 업무적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름도 비슷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

먼저 변호사와 법무사는 하는일은 비슷합니다. 모두 법률 관련 일을 합니다. 소송하고 소장도 작성합니다.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유식하게는 소송의 대리권이 없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출석해서 진술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가 됩니다.

 

법무사는 그 외적으로 서류상 도움을 많이 줍니다. 소송사건 외에 비소송 사건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게 법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류 사건입니다. 등기사전 부동산등기 가곡관계에 관련 사건(ex.상속, 개명) 법인등기 등등입니다. 법무사의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2.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는 가장 먼저 드이 그중에서도 부동산등기입니다. 보통 부동산등기하면 사람들이 매매밖에 잘 모릅니다. 매매이외에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보존등기 마지막으로 증여가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온갖 등기류를 진행합니다. 온갖이라해서 쉬운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는 다양한 분야가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위에서 말했듯이 비송사건을 진행합니다.

 

 

3. 법무사의 수입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사라는 직업 자체는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전문직이 자영업입니다. 자기의 영업능력과 기타 능력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다른 자영업과 비교했을떄 차이점이라면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이상의 수입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들합니다. 이유는 제한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풀 안에서 경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 보다는 경쟁력있으며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며 그 소득의 출발이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변호사 법무사 외에 모든 전문직이 동일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자영업이야 자본이있으면 너도나도 사업장을 차리는게 가능하겠지만 전문직의 사업장설치하는건 자격증 혹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한들 불가능합니다. 

 

비하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생각해봅시다. 편의점 보도 한블럭 건너 건너먼 무조건 하나씩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편의점에서 다른곳을 보면 시야에 새로운 편의점이 보입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변호사 사무실 등은 그렇지 않죠 아 물론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곳은 또 이점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무실이 법원앞에 많이 있듯이 말입니다.

 

◆ 결론 : 제한된 풀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타자영업군 및 타직업군과는 출발선이 다르다

4. 법무사의 업무강도

법무사도 역시나 취업을합니다 위에서 말한 개업도 가능하지만요

 

다만 취업을하면 일정 업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다면 이때 같은 업무의 정도가 개업 법무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개업시 업무강도가 매우 줄어들게됩니다. 사실 업무강도보다 법무사가 되기까지의 시험이 그게 더 혹독합니다. 범무사 시험을 합격해야합니다. 시험도 1차와 2차가 나뉘어있고 객관식 주관식의 시험을 치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