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17 NLL(북방한계선), MDL(군사분계선) 차이점 알아보기 1. NLL(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의 줄임말입니다. 군사분계선은 땅 그러니까 육지에서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경계선인 반면 NLL은 해상 경계선입니다. 해상경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서해5도 즉,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우도까지 5개의 섬을 따라서 그어져있습니다. 다음으로NLL의 동해지역은 MDL의 연장선에서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전 까지는 동해에있는 선을 북방경계선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이것을 북방한계선으로 통칭했습니다. NLL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북한에 통보했었습니다. 그 후 북한은 20년간 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북한이 1973년 이후부터 이 NLL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각종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엔사령부가 NL.. 2020. 9. 27. 디지털 교도소 무엇일까? 관련법률 정리 1. 디지털교도소 무엇인가?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절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것으로 생각하지면 큰일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게 아닌 일반인이 운영자이며 이곳의 게시된 신상정보 및 해당인물의 범죄사실 또한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일반인이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불법인 사이트입니다. 이곳 운영자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심판받게하겠다" 정리하자면 운영자 본인은 우리나라의 일명 솜방망이식 처벌에 분노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는겁니다. 이렇.. 2020. 9. 26. 불법 드론, 드론법 및 준비사항 알아보기 1. 드론법이라는게 존재하는가? 현재 드론은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 사업법의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이 가능한 비행장치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해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스스로 조종이 되는 장치로서 무인 비행장치로 분류되고있습니다. 드론관련법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황용의 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쉽게 말해서 드론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드론날리기 전 준비사항 드론을 초함한 .. 2020. 9. 26. 내가 직접 소송하는 방법, 법원 서류 작성 방법 1. 글의 목적을 분명히 글을 쓸 때에는 해당 글을 읽을 대상으로하여금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경우 그 목적이 당사자들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인 판사 즉,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면을 씁니다. 소장에 같은 경우 나의 권리는 이렇다를 주장하는것이고 답변서의 경우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식의 글이어야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제3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볼때 내 주장이 어떠하느냐 식으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이 방법이 꺼린다면 본인이 직접 제 3자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했지만 이것이 객관적인가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성찰아닌 성찰을 냉정하게 해봐야합니다. 그 후 제출해도 전혀 늦지않.. 2020. 9.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