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17 변호사 선임비용 알아보기 (착수금, 성공보수)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겁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어떤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 성공보수) 가장 먼저 변호사의 보수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입해서 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착수금이라 해서 변호사 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우리는 착수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금액을 지급받고 소를 제기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합니다.. 2020. 9. 18. 음주운전처벌, 윤창호법 정확한 정보 1. 윤창호법? 기존 0.05였던 면허 정기 기준이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무려 약 1년전 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면허취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익숙한 표현이었던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이것을 술로 어느정도 상환해보자면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잔은 무슨 반잔도 절대 마시면 안되는게 당연합거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뉴스 영상에서도 봤듯이 보통 단속에 걸리게되면 측정을 거부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술한잔에 얼마를 태우는겁니.. 2020. 9. 14. 변호사와 법무사 차이점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결을 하기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이 법을 위해 일합니다. 법이라는것이 워낙 어렵고 다양하다보니 많은 업무적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름도 비슷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 먼저 변호사와 법무사는 하는일은 비슷합니다. 모두 법률 관련 일을 합니다. 소송하고 소장도 작성합니다.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유식하게는 소송의 대리권이 없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출석해서 진술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가.. 2020. 9. 1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과거 근대가 아닌 훨신 이전인 과거의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과거 분쟁이 발생하면 즉 개인간의 다툼이 생기면 왕을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현대의 법원은 어떤일 을 할까요 ?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과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활동은 법이라하며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서 그 판결을 합니다. 1. 사법작용(사법권의 독립) 사법작용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재판이 공정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떄문에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 그것의 독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법원의 독립),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환다(법관의 독립)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공.. 2020. 9.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