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17 헌법의 기초, 헌법 이해하는 방법 1. 헌법의 의미 헌법은 법중의 법 즉, 최고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법이지만 정채적 이념이 가장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법적 의미 또한 가지고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통치조직 및 정치적 쟁점 해경에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헌법소원 및 지도자의 탄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의미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 단계를 살펴보자면 가장 상위에 헌법이있고 다음으로 법률, 명령, 조례 마지막으로 규칙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법령의 기준이되는겁니다. 이 기준으로서 위헌 법률을 심판하는겁니다.(법률이 헌.. 2020. 9. 13. 중고차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중고차의 양도인 확인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 차량의 주인인지 아니면 판매 딜러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즉 중고차계약서 작성시 양도인의 내용이 차량 소유자와 동일해야합니다. 차량의 주인이라면 양도인에 이름을 적고 만약 주인이 아닌 중고차 딜러라면 중개자가 되는 딜러의 이름과 아래 실제 차주인의 이름또한 적어야합니다. 그것의 일치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대금을 입금할때에도 차량의 주인 통장에만 입금해야합니다. 이래야지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중고차량의 첨부서류 확인 중고차 성능기록부 그리고 자동차의 과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성능기록부의 결우 법적으로 차량 성능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체크리스트.. 2020. 9. 13.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4가지 우리가 어딘가에 근로자의 역할을 하게될때에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의 근로자 중 한명이라라는걸 확실시하기위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부분의 경우 보통 사회 초년생 혹은 20대 초반 청년들이 성인이 되고 가장 처음 만나게 될 계약서가 될겁니다. 이때 잘 모르니 실수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수당과 임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우리가 받을 임금 혹은 수당에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내가 받아야할 임금은 예를들어 20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80만원으로 나와있는경우 혹은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200만원은 사실 성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계약서에 .. 2020. 9. 13. 민법의 구성요소 3가지 여러분들은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일종의 울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라면 가장 먼저 느끼는 바는 불안함입니다. 나 자신과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타인로 하여금 나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상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민법이란? 민법을 논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이 뭔지 잠깐만 알아봅시다.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과 함께 즉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서로 지켜야할 무언가가 생겨날겁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꼭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을 생활규범이라 이름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켜야할게 바로.. 2020. 9. 1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