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 민법의 구성요소 3가지 여러분들은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일종의 울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라면 가장 먼저 느끼는 바는 불안함입니다. 나 자신과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타인로 하여금 나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상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민법이란? 민법을 논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이 뭔지 잠깐만 알아봅시다.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과 함께 즉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서로 지켜야할 무언가가 생겨날겁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꼭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을 생활규범이라 이름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켜야할게 바로.. 2020. 9. 12. 청탁? 부탁이랑 뭐가 다르지? feat.청탁금지법(김영란법) 최근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사회이슈 중 하나인 '부정청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탁 의혹이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청탁이 아니다, 단지 부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청탁 일지 부탁 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청탁과 부탁의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 부탁? 현행법상 청탁이란 일반적으로 '부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알선'이라는걸 하나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선의 상대방과 제삼자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그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에 의거해 해석해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또한 청탁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형법.. 2020. 9. 11. 추경? 추가경정예산? 알아봅시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빌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자면 한해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 후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 유로 인해서 예산안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우리 헌법에 나와있으면 정확히는 헌법 제 56조에 의해 국회에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의 상태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사용처 이번 추경안은 우리 모두가.. 2020. 9. 11. 구상권청구? 알아봅시다. 구상권 청구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입니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및 방역 그리고 역학조사를 주제로 한 내용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청구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건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타인에게 갈음하여 빚을 모두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상환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갈음하다라는 단어마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쉽게 풀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한 경우 그것을 대신 지급한 사람은 그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실 뉴스에서나 나오고 우리 일.. 2020. 9. 4. 이전 1 ··· 4 5 6 7 8 다음
